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행위 등을 하는 가판대 이외에는 별도의 영업 신고나 식품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이라고 하여 과실이 더 면책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촬영물이라고 하여도 음란한 동영상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서 해당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목욕탕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2회 이상인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 자료는 진단서 또는 CCTv 영상 유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상호가 동일한 시, 군, 구 등에 있는 경우 상호등록이 어려울 수 있고 기타 상표권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