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에 의한 부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불법행위 사실, 인과관계, 손해배상범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경과 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재물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첨금이 200만 원 초과 (2,000,001원부터)하는 경우 세금이 22% 정도 부과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이나 담배 등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 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소가와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거의 행위 시점에 일을 소급적으로 처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 등을 받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공용 공간을 전용하는 점에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해당 식물 등의 원예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