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회 이상의 연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폐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 없어 대여 소송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열람 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위반의 점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지 그 경우만을 가지고 시청이나 열람을 한 것만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 합니다. 이혼 등을 염두해 두고 계신 다면 동거 여부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고, 피고 로 출석시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 공판(재판) 절차에서는 국가의 대리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불가품목은 종량제봉투, 판촉용 화장품,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제품, 의료기기 등 총 9종 으로 이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부부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실제 고소 사실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 볼만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