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 봐도 걸리나요
불법사이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공짜로 보니까 불법같긴 합니다
웹툰을 심심할때 봅니다
업로드가 아닌 보기만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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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웹툰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단순 시청에 대한 처벌사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청이나 열람 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위반의 점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지 그 경우만을 가지고 시청이나 열람을 한 것만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사적 이용을 위해 웹툰을 본것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로드된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인 것을 명백시 인지한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