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보는것 만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그냥 꽁짜로 불법사이트 접속해서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예능 등등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돈주고 보시거나 정상적인 루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반면에 불법 사이트에서 봤다고 처벌받나요?
배포를하거나 링크를 복사해서 어디에 올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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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정도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에만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단순 시청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사이트에서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