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불법웹툰 열람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서 웹툰을 봤는데 미리보기 콘텐츠들을 보며 계속 이용을 해왔고 최근 심각성을 느껴 안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사이트가 처벌이 된다면 저도 처벌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소하여 처벌이 없을것이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웹툰을 유포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만 열람했다면 형사 처벌이 안될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불법웹툰을 안보시길 바라고 만약을 대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불법적인 루트로 웹툰을 봤다고 해서
웹툰을 본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퍼가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읽은 사람들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적인 것을 게시한 것이 불법으로 되는 것이고
웹툰의 경우 단순히 읽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읽은 웹툰이 아청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단순 시청 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불펌을 하여 공유를 한 경우에는
웹툰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포,공유,판매 등만 처벌하고 단순 이용은 처벌하지 않는것으로 일반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열람한것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처럼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이는 처벌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웹툰을 열람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법 저작권 침해 웹툰은 현행법상 유포자만 처벌하지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 지인이나 친구에게 공유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의 법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접속해 웹툰을 열람한 이용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유통하는 운영자, 또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쪽이 법적 책임의 중심입니자.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해 즤장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 전송하는 행위는 명확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처빌 절차가 진행되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웹에서 제공되는 느트리밍 방식의 열람만 했다면 법적 처벌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불법웹툰으로 그도안본게 있어서 걸릴수는 있지만 초범이라고한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고 합의하거나 벌금형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웹툰을 본사람이 너무 많으면 잡는것도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