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으로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위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점유를 이탈한 점에서 절도죄는 성립하였고 관련하여 일부 금액 등은 전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에 대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형사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별다른 형사상의 이의 없이 처벌 불원서를 작성 교부한 점에서 민사상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 정도로 볼 수 있는 공개 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매매 당시에 포장 등이 개봉되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고지 하거나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다른 하자 가 없는데 위의 변심으로인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아버님게서 똑같은 비율을 재산 받는 점이 무엇인지, 혹여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습상속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진단서 등과 식중독 소견서 등을 가지고 음식의 상함 등을 이유로 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할부 구매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유보 되어 있는 조건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을 걸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당 사실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