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해서 계속 귀찬게 따라 다니면서 집요하게 말거는 사이비 종교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길가는 도중 쓸데없는 말로 사람을 붙잡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귀찬게하는 사이비 종교인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게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으나, 기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을 걸거나 포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당 사실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