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해당 약정이자를 , 별도의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법정 이율인 연 5%의 금원이 지급 되면 되는 것인데 위의 경우 500만원의 이자금액은 이자제한법에도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어 법정 이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입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의 고의 나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기재례 등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괘씸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반성을 하는지,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게 되어 작량 감경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 등이나 처분에 있어서 중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증축 허가가 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합법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았다면 조망권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산재 보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에 따라 판매와 증여가 금지 됩니다. 아울러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7장(벌칙)에 명시된 것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원 계약 종료일자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투 겉면에 사건 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담당 검사님이나 검사실의 기재를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송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평온 공연한 의사로 타인의 토지 등을 점유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경작행위를 중단 할 것을 미리 통지 하는 방법, 경작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