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증권거래법령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없는 상황인 점에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투자 주관사 등에 묻는 것은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약정하여야 하고 선임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는 구체적인 중요 내용인 소송 진행과 별개의 계약으로 중대한 계약의 위반으로 통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완전한 취소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해 분쟁 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보다는 소극적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날인과 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별하게 날인과 서명에는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계약으로 그 성립의 진정성이 엄격하게 요구 되는 경우 날인과 인감 증명 등을 통하여 그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본을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대한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고, 사본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인 계약서의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스캔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행 할 수는 있지만 각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집행 관련 비용 등이 더 클것으로 실익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위 문자 만으로는 합의에 대한 진지한 의사에 의하여 합의가 완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판에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도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약정금의 청구도 따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망의 신고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구)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철도여객운송 약관 및 버스 이용 약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 철도는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지하철의 경우 적발 시 시내버스와 같이 해당 운임의 30배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죄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로 청구하여도 되고, 한꺼번에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였을때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