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손해배상 약정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무효인 조문으로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역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및 진술 조서 등을 열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후에 관련 방어를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적극 방어사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3년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기산일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②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 되어 각각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위 경우 22년 5월에 지급을 한 경우라면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점에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관련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을 하여 그 원인상의 과실 등이 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수 탐지 등을 통하여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 자체를 제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 등을 할 수 없어서 어떠한 기록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내려지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관련 청구에 관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차용증이나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소를 제기하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