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보수 보증금으로 일단 하자 보수를 하고 이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하시는 근로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고 근로관계라면 사용자가 그 책임을 연대하여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공제 수준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체크 카드 사용 액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으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행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에 제한이 있어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조리예 등으로 예시적으로 사진이 나온 것으로 볼 정도인지, 과대 광고 인지 여부 등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대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제재는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로 레시피 등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리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의 정도를 살펴보아 위와 같은 환불 불가의 내용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댓글에 위와 같은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그 책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실 등을 알리는 것은 적절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구조 행위인 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