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도주 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상당히 가중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상대방 피의자가 검거가 되어 특정이 되어야 민사소송을 진행 해 볼 수 있으며, 집행 가능한 재산은 어느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지 민사소송이나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을 한 다고 하여도 그 실익이 없다면 해당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00만원 정도의 집행을 위해서 유체 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유체 동산 압류 후 경매는 크게 실익이 있는 절차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내지 임차권 등기 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호 처분의 정도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이나 보호 처분 이후 보호 관찰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이므로 다소 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다른 법률적인 근거나 항변 사유는 없는지 살펴 적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