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의제 강간죄라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경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여지는 있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좌 명의인이 별도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아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사기 피해금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서 관련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접수를 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문제를 삼기 어렵고 관련 청구권원도 법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약정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아동 학대는 아닐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적절한 형사 고소 내지 행정상 제재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해당 채무를 상속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청구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상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임의로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적절한 범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위 범행으로 손해(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200만원 내외 범위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공유 부분을 임의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로 철거 등을 하거나 사용 중지를 관리행위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나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