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욕설의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특정성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하려는 사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 노출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자신이 증정품을 가지려는 고의를 가진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 내지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점은 현금에 대해서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이를 분실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차임 등의 미지급 내역이 있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차임 지급 청구,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정산서 등에 차량 등록 기준지로 발송이 되고 이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영리활동이나 근로 제공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기 어렵고 그 경우 위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히 절도죄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의 검토의 실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