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떠한 물품이 증거가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 제 주소가 다른 사람의 필사로 적혀있는 종이가 증거로 볼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떠한 사건의 증거품으로 채택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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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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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거나 CCTV영상에 촬영되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쓰레기 내용물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특정하게 됩니다.
해당 쓰레기 중 다른 사람의 필사로 "질문자님의 주소"가 적혀있는 종이가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사람을 특정할만한 물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쓰레기의 소유자로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사실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하려는 사실과의 관계와 그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