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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말벌182
지혜로운말벌18222.09.25
화물차 하이패스 교통법규 질문있어요

군차량이고 9.5톤 타타대우 프리마 차량인데 화물차 하이패스로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줄 모르고 부산-김해 구간 모두 일반 하이패스로 진출 했는데 ㅜㅜ 이거 문제 될까요?? ㅠㅜ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일반 차량용 하이패스로 진출입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형사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정산서 등에 차량 등록 기준지로 발송이 되고 이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