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 하이패스 교통법규 질문있어요
군차량이고 9.5톤 타타대우 프리마 차량인데 화물차 하이패스로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줄 모르고 부산-김해 구간 모두 일반 하이패스로 진출 했는데 ㅜㅜ 이거 문제 될까요?? ㅠ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가 일반 차량용 하이패스로 진출입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형사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나중에 정산서 등에 차량 등록 기준지로 발송이 되고 이에 대해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