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작성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이라는 점은 원고가 청구하는 점이 일부 인용이 되고 일부분은 인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화번호의 유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협의 절차에서 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서 효과적으로 이혼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조력을 얻는 점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이의 등은 가능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를 이행하게하기는 어렵고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다 사기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와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 내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받고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 추후 변제기일을 도과하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불법 촬영물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성착취물을 시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분증 보관 요구가 다소 무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신분증의 보관 요구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예 해당 펜션을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