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집주인이 목적 부동산을 매도 한다고 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 (집주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부분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초성에 의한 부분도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분묘의 경우 함부로 이장하기는 어렵고 분묘기지권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묘지를 모시는 자에게 신속하게 소유자가 권리 통지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 명령이 발령 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취소를 한 경우라면 추후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에 따른 통지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있어서 개별 수사관의 상황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 지기는 하나 3개월까지 지연 되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으로 본인의 고소 사건의 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증의 형태 즉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에 의한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상금이나 벌금을 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하여 반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죄를 특별히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친고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