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고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이 당사자인 점에서 대표자인 개인의 성명과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의 기재 보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성범죄라고 확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 허락 없이 책표지로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고, 타인의 저작물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지급 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광고, 홍보 목적이라고 하면 영리목적이므로 일정한 허락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자체가 너무 광범위 하고 막연 합니다. 우선 사업 계약서로 정확한 투자 비율 및 투자금, 추후 관계가 해소 되는 경우에 출자 정리 등의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약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소장 내용을 살펴 증거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를 한 것인지, 항변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 및 항변 사실 및 질문자의 반박 증거 등으로 변론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잘 설명해주신 점에서 2년 여간 구매 이후 사용하고 사이즈 미기재 등을 가지고 매매계약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지만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비자발적 실업 내지 자발적 실업의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을 명하는 조정 결정에 효력에 따라 미리 변제공탁으로 해당 금원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것이라면 해당 금전의 지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