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송달받을 주소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주지가 맞으나 현재 알고 있는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 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상대방은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로 보여지고, 살인 미수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상대방 여자의 머리를 빠지게 한 점에서 폭행 내지 상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대상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해당 기사 원문과 게시글 전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목줄을 놓쳐 사람에게 달려든 점에서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해당 동물의 행위로 인한 손해 즉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병원 치료비 등의 지급과 일정한 합의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1대주라고 하는 사람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거래 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의 거래 역시 그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어느 한명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동시에 진행하시기 보다는 채무자 재산명시를 통해 관련 재산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미 압류가 상당하게 되어 있다면 압류 절차 등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피시고 어머님의 그동안 이자제한법을 넘어선 이자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등의 방법 또는 개인 파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의 물건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점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등의 실익이 있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계약서도 없고 입금 내역만 있다면 기망의 고의나 편취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증번호 등의 요구는 다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업체가 맞는 것인지,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그 손해가 인정되어야 해당 범위 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는 적절한 범위 내에 합의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의 절차상의 실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