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 글을 커뮤에서 욕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정치인의 페북 글을
퍼왔는데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첨부한 파일 말고는 욕설한 댓글이 없는데
죄가 성립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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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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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대상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모욕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해당 기사 원문과 게시글 전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작성하시다가 일부 과격한 표현이 섞인 정도로 보이며, 정치인인 공인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정도의 표현으로는 모욕이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첨부된 파일을 보면 특정이네 대한 "병신"이라는 등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