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년 전에 임대차 계약시에는 새것이었고 사용을 하는 도중에 오래되어 고장이 난 경우라면, 그 고장이 난 것이 일상적인 이용 중이 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재 내년부터 코인의 양도, 처분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 그 수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22%가 부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유 중이라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때문에 월세세액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로 구입하신 것이라면 800불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면세가 아니라 단순 구입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과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합니다. 이는 1년의 총 수익을 그 다음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수수료는 증액부분3000원, 기간연장3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부담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대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장판 등의 일부 수리 비용 부담 등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 해지한 것인 바,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행정 질서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