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독이사와 임원의 경우, 관계법령상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③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2.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기타 각 금융사, 투자사별로 취업 관련 규칙을 두고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8조 제 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보면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사용 일수만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과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은 법적으로 반드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를 반드시 매매를 강요할 수 없고 임의로 공탁 등으로 매매계약을 강요할 수도 없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배송된 물품의 경우 자신의 물품으로 오인하고 개봉한 것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품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주점유의 의사에 대해서 타주 점유 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대개의 경우 소유자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리 알았다는 사안 과 관련한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거주여권 발급ㆍ영구영주권 취득)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자료를 서신으로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편으로 송달을 고려 중이고 관련 내용이라면 재판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이나, 관련 서류 등의 경우 경찰의 수사 관련 기록 등이 나와야 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