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에는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2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5개의 교정기관이 있으며, 교도소는 수형자 형 집행 및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맨홀뚜껑의 경우 다양한 지하 매립 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센서로 감지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는 경우 관리 주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질문자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친자이고, 할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인 할머니의 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할아버지에게 상속이되고, (어머니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반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데, 그 경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생전 증여 등의 형식 또는 할머니가 유언장의 형태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300원을 돌려 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오랜 시일 전에 안쓰는 계정을 무상으로 이전한 점에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고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정도 후에 고소인 진술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다른 사건 등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최소 4주 이상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피고소인의 거주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르더라고 하여도 최종 운행 책임은 그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각지대이므로 안내 요원의 안내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안내요원의 과실이 좀 더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이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