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것이 알고싶다 보는데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피해자가 지체장애3급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피해자가 고아원 출신이고 지체장애3급이라서 잘해주는 사람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는 이 피해자 돈을 가로챌려고 못된짓을 많이 하던데 너무 화가나고 계속 생각이 나네요 여기에서 지체장애3급이면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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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지체 장애 등급은 크게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고 3등급은 장애정도에 대해서 1, 2 등급에 비하여 낮은 경우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3등급으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