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어 만든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로 면허정지까지 바꾼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는 이 처분이 치명적이기에, 집행정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본안에서까지 노력하여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집행정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였고, 면허 관련 사건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정지나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은 웬만하면 진행을 만류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집행정지 성공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결정문 없이 "성공사례"라고만 써놓은 포스팅이 많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보시길 권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만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모두 진행을 만류합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집행정지란 무엇인가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적용하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이후 행정심판 종결 또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시까지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결정 즉시 면허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는 분들께는 이 기간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②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본안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먼저 받아두면 본안소송에서도 심리적, 전략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③ 시간을 벌 수 있다
본안 판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아두면 이 기간 동안 면허 없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집행정지 기간만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모두 충족되어, 실질적으로 면허 정지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야 인용되는 만큼, 매우 이례적으로만 인용 됩니다.

3. 집행정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사항들을 치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형량적 측면에서 신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막중 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①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② 처분이 정지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③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④ 본안에서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가 인용 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막중 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고 이렇게 집행정지 취소 서면만 50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충실한 구두변론을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

집행정지를 받았다면 본안판결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본안에서는 시선을 바꾸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위법사유를 살피기 위해 실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경비원분과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살피고 근처 시장에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의 열정 없이는 면허취소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결과 - 면허취소처분이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이러한 열정적인 변론 결과, 행정청에서 먼저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저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은 110일간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는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미 110일이 도과되어 사실상 의뢰인께서는 면허 정지 기간 없이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마치며 - 어설픈 접근은 돈만 날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면허취소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중의 저렴한 수임료나 몇 장짜리 의견서로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어설프게 접근하셨다가는 그저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