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금융 기관 등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로 채무 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일단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상담 등의 검토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당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의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어서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쓰레기 인줄 알고 처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나 기타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위 손해에 대한 합의가 물건 가액에 기하여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안에 응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공탁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중에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액 사기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액이라면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과실에 의하여 고의 없이 부상을 입힌 것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적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민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시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어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컴퓨터로 관련 장치 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문제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위법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한 증거로 해당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위의 경우이므로 급여액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금의 경우는 면책이 될 수 없는 면책 금지 채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