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지자체에 민원 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고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의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생활 불편 민원 진정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나 해당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단순한 개인 감상용 블로그이라면 위의 정도만이라면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저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고 관련 선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계약 해지 사유는 되는 것으로 볼 것으로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배액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시지만 공무원(군무원 등)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세차장을 증여 받아 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점은 겸직 금지 규정에 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형사 범죄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학교 폭력위원회에 회부,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청원, 입안 청원을 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민원 제기나 입법 제안 등의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리 의무 등은 간단한 형광등이나 소모품의 경우 수리 의무가 임차인이 있겠으나 기본적인 수리를 하여야 하는 점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거절결정이 난 이상 해당 특허가 등록 된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 즉 실제 녹음 파일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주된 녹취 내용이 대화자간의 대화이고 타인의 대화가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히 법 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