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저 생계비로 185만원 정도임을 추후 압류 해제 신청을 채무자가 하여 압류를 해제 신청 할 수는 있으나 적은 금액이라고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촬영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면 이를 합의하에 삭제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불충분이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실제 물품 등의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특정한 상품 등이 표기된 상품을 그리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진에 따른 손해의 발생의 악화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닉네임의 언급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의 청구원인과, 1심의 판결문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허가 무효 소송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서 일응 신청의 자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전을 이미 지급한 경우는 위의 경우 티켓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권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출판 금지 가처분) 기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조 준비, 생산 재개, 판매를 위한 소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별도의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근거 법령, 정관 등을 가지고 소송 능력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