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완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고소만으로 다시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리인에 대한 계좌 개설은 그 악용의 가능성 때문에 각 금융 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여 개설하고 개별은행 별로 약관상 불가방침을 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가계약시에 계약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위의 사실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난 신고를 지금이라고 하시고 도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2018. 3. 27.>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전문개정 2011. 6.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당근마켓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매글인지, 주인을 찾기 위한 글인지 그 내용에 따라 영득의사를 판단하여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행위나 기타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원인과 증거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절 등은 정확한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복제의 정도인가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클리쉐나 레퍼런스의 경우 단순 참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용을 위해 신용 조회 등이나 기타 정보를 사측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와 같이 막연하게 범죄행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창고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