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신청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비공개 등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 전이라고 하면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므로 나의사건 검색(전자소송)에서 사건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누수의 원인이나 수리에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해당 수리 부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 구성원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자녀나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고 유체 동산 등이나 재산 등에서도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가족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보이고 (사실적시) 다만 특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적절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22년 3월 4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 경우 1년의 묵시적 갱신이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공공의 장소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고의 없이 과실로 노출이 된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품 제조 업체에 특별하게 경품 시상의 제품에 대한 내용, 이벤트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대리 위임장 등)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의의 사용, 해당 문서의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 의사는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해당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안이라고 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죄 역시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발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이 생기고 철회가 불가한 점에서, 추후 도달 후에 상대방이 동의하에 철회하는 것은 하니고, 동의하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