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적은 금액이나 물건의 경우 절도가 성립한다면 이를 처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소액의 물품을 빌려서 반환을 하지 않은 정도라면 절도의 고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민원에 대해서 허가 권자인 시청이나 관공서의 직접적인 과실여부를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공사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방지 등과 적절한 보상 책임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청회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피해를 적극 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각 각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인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간접 증거 (메신저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를 안날로라고 함은 가해자를 알고 사안을 안 경우이므로 위의 B가 이미 특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주당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 근무 수당의 경우 적절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CCTV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여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