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 변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증여로 볼 여지도 있지만 , 부자 관계에 있어서 법적 다툼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에 주소에 상대방의 정보를 일단 아는 것까지 기재하신 후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 등록 초본을 발급 받아 이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 후에 사실조회 신청서로 3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절차로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서 위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과 편취의 점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 질의 주신 내용을 실제 실물 등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랫층에서 보험 증빙 서류 제공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 해당 서류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통해 수령하여, 시공하는 업체가 누수 확인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시청하거나 구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고 금전만을 편취한 점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여지로 실제 고소 등의 절차를 상대방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터넷으로 거래 증명서를 출력하시어 이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셔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도 될 것으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용도에 대해서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기망과 편취 등의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 금지 의무 등이 있는 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소액의 대가를 받고 그림 등을 그려 주는 것이라면 업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업으로 될 수 있고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책임이 완전히 배제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