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타인의 범죄에 제공한 계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한 계좌 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각종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서로 한 경우에는 각자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상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서로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총액의 경우 반 반씩 나누어 소 제기 하는 것은 소송물(법적 용어)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중복 소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개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여도 될 것을 무의미 하게 두개의 절차로 나누어 해결하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민사상 과실에 따른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지나 형사법적으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양육권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양육을 하신 점에서 과거의 양육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이에 대한 양육 이행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조 기관 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문의하여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 클러치에 대한 스트랩 등에 대한 사기로 보기는 무리 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환불 등을 해주어야 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약정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단순변심 만으로는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고 계약의 취소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의 몰취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가 가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가 가능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본인이 하시되 다른 두분 변호사님 들의 의견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 역시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고소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합의역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사안을 변호사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가 이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