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기록 등의 경우 개인정보로 매우 엄격하게 보호 되는 내밀한 정보인 경우로 친구 관계 라고 하여 정보 공개 등의 청구를 하여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환불 등의 불가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설명한 경우이고 위의 환불하지 않은 회비 등은 동아리의 운영을 위해 쓰이는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남자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근무 중 재해 등에 대해서 위의 말한 절단 사고 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치료 등의 경우도 보험 등의 청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주 측에서 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의 재지정 및 변경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고 환불 조치도 무사히 하셨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손해 즉 치료를 한 경우라 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가 성립요건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통상 게임 등에 있어서는 케릭터명이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특정성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의 50퍼센트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되어 자동차로 이한 소득파악을 하게 됩니다. 50퍼센트 감면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퍼센트에 대해서는 월 4.17퍼센트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느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을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과 이에 대한 입증 증거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할 실익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역시 위의 증거가 있다면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