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막연히 청구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누수에 따른 손해나 공사 청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수선 요구 등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매우 큰 점에서 법적 조치 등의 실익을 잘 따져 협의를 계속 할 것인지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바로 기망에 따른 회원비 등의 편취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약정 조건의 준수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상 대여계약의 대여금 미변제일 뿐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해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한 점에서 미성년자와의 대여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매매계약은 법인과 체결하고 그 대금의 지급 채권 역시 법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이 변제 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등기이사 등이 대신 책임 지거나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증인의 증언만으로 물증과 동일한 증거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계 존속이 우선 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해당 상속이 아버지에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이를 상속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임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어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일정한 기간 동안을 보관 내지 반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소 생계비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 이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 재산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