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말에 1년치 유료 주식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회사명을 바꾸면서 추가 회비를 또 받더라고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과정에 1년치 회비를 환불 받지도 못한채 차단박히고 리딩방에서 강퇴까지 당했는데 이 회사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로 형사고소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참고로 계약서는 있고 1달 누적수익 30프로 미만시 전액 환불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저번달과 저저번달은 30프로 미만이 맞았는데 환불도 안해줬고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후자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기망 행위, 약정 위반 등의 해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업체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두시고, 형사 고소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으로는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혐의가 인정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