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실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임 등의 닉네임이나 케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는 형벌로 함께 내려 지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안의 경우에는 공소 자체가 어려워 자격정지 등도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표지판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정되어 있는 위 표지판에 의한 신체의 부상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의 일부 설비의 수리비의 경우,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간단한 수리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금원이 아닌 경우 (100만원 이하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누수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자의 수도사용의 잘못된 과실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집주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한 항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적시하여 명예훼손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 고소가 어렵고, 모욕행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합의는 임의 절차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합의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의 취지와 같이 일정한 시세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3. 분실 신고로 매입 등의 취소 등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문을 받고 2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으로 항소의 취지를 우선 기재하여 항소를 하신 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개별 법 규정에 따른 연령이 다른 경우가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법적 취지에 따라 병역법이나 병역이 가능한 연령 등의 규정의 취지별로 다 다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교과서가 개별 교과서 회사에서 출판한 교과서인 경우 스캔 행위나 무단 복제, 전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