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상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각자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받기 때문에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중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여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위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계약(라이선스)는 다른 회사에게 허락한 것으로 타일업자에 대한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판매)에 따른 판매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라이센시(이용 허락 받은 사람)로서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타일업자의 경우 반박의 여지는 적으나, 폐기된 상품을 단순히 부착한 것일 뿐, 복제나 재생산 등은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게임 등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열거해주셨는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변제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강제집행 등을 면하고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선의 취득 주장을 점유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위의 경우 철거에 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권리 남용적 주장임을 가지고 반박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방어 논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리뷰의 경우 책 내용을 직접 적으로 복제 등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범위에서 인정이 될 여지는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