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고소인 즉 사기를 한 자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없어도 일단 고소 자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관련 자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1에 대해서는 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압류가 나중에 결정문으로 나와야 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만기의 연장이 6월 17일로 묵시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명확하게 해지의 의사는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밝힌 것인지 즉 12월에 전화 통화 이외에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퇴거 의사를 밝힌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위 묵시적 계약의 중도 해지 임차인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근로 형태를 잘 보아야 하나 우선 위의 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공공기록물의 열람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위의 상담 기록이 공공기록물인지, 그러므로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 것인지, 해당 열람을 법정 대리인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도 공개가 금지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 일신에 대해서 전속적인 절차이므로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더이상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손해배상 채무는 사망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 여부를 살펴보고 상속인들 (자녀, 배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한비다. 타인이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전화번호로 관련 전화를 한 행위 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하시는 물품에 대해서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로 부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판매처의 위의 요구 등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이 부족하고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쳐 손해배상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여러 절차 등을 거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파산 채권자로 파산 재단의 채권자로 들어가 청산하는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지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