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하시는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 나는 점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만 월 106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금원이라면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주식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금만 부담 하게 됩니다. 위 이벤트 리워드의 성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며 구속사유와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이라 불리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범위, 수선가능하다면 수선비 정도의 범위, 인과관계 등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학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범죄 행위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모욕죄와 같이 욕설 등의 모욕행위로 명예감정에 대한 범죄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선정 당사자가 변경이 필요할 경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소송절차의 각하 등이 될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