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실제 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실제 하자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기망의 고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모습,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격으로 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업적 사용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해당 시점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 점 등에서 손괴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관련 사안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가 하여야 하는데 현 시점에 위 일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가능성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좌와 본인의 연락처라면 특별히 타인의 도움을 얻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에서 위 본인의 계좌 및 연락처라는 부분 역시 타인의 계좌일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특정성의 요건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만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나 위와 같이 필수 시설이 화장실의 변기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장에 대해서 특별한 임차인의 과실(임차인의 파손행위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었으나 이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주가 더 소요되어야 하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마지막에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연대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그 주채무에 대한 재판상 신청 등의 경우 해당 연대채무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력만이 있고 최고는 별도로 중단사유 자체가 되지는 않고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6개월 내에 별도의 소송 등 채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그러므로 판례는 모순된 결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주장의 근거 등을 가지고 관련 부당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는 재택 근무가 맞는 경우라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