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위의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증여는 일체의 금원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에는 유증과 사인증여가 포함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즉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1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한도 적용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자 중에 현금 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민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의 계약만이 유효한 대표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감증명서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놓는 것도 보충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가장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금전을 받고 이를 입금 시켜 왔던 것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캐피털사나 기타 랜터카 업체의 권리행사를 정당하게 막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학등록금의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문의 하셨습니다. 위의 경우 등록금에 대해서 입학을 한 것으로 보고 등록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등록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매에 대한 채권액이 소액이라 경매 신청에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문제시 되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정성의 요건은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충족하지는 않아 모욕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패딩이 버려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하수구가 결합이 되어 있고 공용시설인 점에서 당장 직접적인 역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 공사라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