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커뮤니티에 신상이나 이름이 공개 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대상으로 하여 글이 게시되고,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대여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율 등을 미리 정하고 금전을 교부하고 기왕이면 추후 소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점)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자 등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 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자 소득 등도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이자 제한법의 이율 준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나 임대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고소를하겠다는 것이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허위 사실 등의 구체적인 적시 등으로 고소를 한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거나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등을 죄책을 물어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주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장하신 바와 같이 일부 현관문에 밀착하여 주차를 한 잘못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기의 경우와 재물 손괴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위 환불 규정 등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실명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 취득자는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실 소유자가 어머님이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고 원인관계를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셨으나 해당 난청 산업재해 보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이를 수취할 수 있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