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정도 등 판결의 내용을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소액의 물품에 대한 절도로 보이는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의 처분이 내려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보증금이 반드시 설정되어야만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 없이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취업 시의 가점 만을 위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의 무효, 취소 사유가 되고 관련하여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취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패소자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별다른 부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마트 내에서 카트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마트 측에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기 수선 충당금이란 것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비 등의 필요비 부담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바 정확한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되고 중간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보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