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전의 교부의 명목이 대여인지 등을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민사나 형사 두 가지 법적 절차 모두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상담(무료)을 통하여 사전에 적합한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질의 내용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서가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위조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스킨쉽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볼 여지가 높지는 않고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단이탈은 감염병 관련법 위반입니다. 확진자들은 확진 통보를 받으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입원 또는 격리해야 합니다. 법 위반 적발 시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를 한 경우, 조사를 받았다고 하여도 1심판결 종결시에는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