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층간 소음은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회의 또는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관계 없이 관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조약의 효력과 (국제법), 국내 실정법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법이 더 우선하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고 조약의 경우도 가입하여 비준을 받는 경우에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 , 점유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회사 측에 그 책임을 같이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경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수사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는 자녀의 5할을 더 계산하여 상속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공동상속인간에 상속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각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혀 상대방 담당자의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근로계약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는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 등만 노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