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라고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법적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후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의도하시는 내용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통정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후속 근무자가 있을 때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질의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대한 등록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변경정보라고 볼 여지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서라기 보다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보고 유언의 방식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5가지 경우로 규정하고 그 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요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혼 결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동거를 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절차 와 채권 채무 관계에서 위장 이혼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의료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가능한 지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튜브 영상 자체를 리뷰 하는 영상 자체나 제목 자체를 언급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저작권이나 기타 관계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카지노가 합법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베팅 등의 도박 행위는 처벌 받지 않으나 한국인이 일시 오락 정도의 베팅게임이 아니라 (판돈 약 20-30만원 이하) 거액의 금원을 가지고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