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가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다시 채권자 목록에 추가 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시 회생 신청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의 설치 경위와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과실은 질문자 측에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소 즉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약정사항의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분양 계약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그 근로자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을 받은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하여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집행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금의 70퍼센트 정도의 합의안의 제시에 응하시어 즉시 손해를 어느 정도라도 배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안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 과실로 의한 경우 즉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괴죄는 묻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해당 물품의 파손된 부분의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변의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합의 금에 대한 적절한 협의 및 합의로 적정선을 찾아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상 계약도 성립이 되며, 위의 경우 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계약의 증거금이 되기는 합니다. 위의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위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전 설명과 명확하게 다른 계약임을 입증하여 해지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추가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정확한 용역 등의 외주 작업이라고 하신 점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써,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은 일일히 청구 독촉을 하지는 않고 문자 등의 통지와 일정한 기간 , 대개 6개월 등의 이용료 연체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독촉 절차 등을 하게 됩니다. 대개 서면으로 독촉장 등을 송달하게 됩니다.